행복경제디자인!

6인의 석학에게 해법을 듣는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세상을 향한 상상력!

▣책 소개

 비 정규직 일백만 해고 대란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부동산 거품 없애기와 주거 안정은 영영 불가능한 일일까?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몰고 온 공황은 이제 해결된 걸까, 아니면 아직 안심하기엔 이를까? 이런 일은 또 일어날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머리에 박힌 ‘무한경쟁-승자독식’의 신조를 아이들에게도 물려줘야 하는가? 우리는 행복지수 높다는 북유럽처럼 가면 안 될 무슨 ‘민족의 업’이라도 있는가?  인간으로서 누릴 행복과 권리는 지금 우리 손 안에 쥐고 있는 게 전부인가?

  <행복경제디자인>은 혼돈의 시대에 이런 질문들에 답하려는 시도이다. 한국의 진보적 경제학을 대표하는 여섯 분의 석학이 2009년 초여름 대구참여연대가 주최한 시민경제교실에서 강연한 내용을 담았다. 공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애쓰는 자들의 이론적 무기가 아니라, 지루하면서도 불안한 일상에서 그나마 소박한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돌발적 재앙을 감지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통찰력을 길러 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책은 한국 사회가 성취한 경제력을 다른 식으로 배치하고 이용하여 국민 대다수가 재미있게 일하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새롭게 디자인할 방법과 철학을 제시한다. 이 책에 등장하는 여섯 분의 진보적 석학들은 한국 경제의 밑바탕을 지배하고 있는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우리 경제 전체와 개인의 삶에 얼마나 심각한 독소로 작용하는지 분석하고, 새로운 출구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행복경제디자인>은 원래 일반 시민 대상의 강연으로 그 내용이 읽기 쉽고 경쾌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또한 여러 권으가로 읽어야 할 석학들의 핵심적 이론을 그 정수만 뽑아 섭렵할 수 있다는 매력도 그냥 넘길 수 없는 장점이다. 물론 여섯 분의 관심 분야와 이론적 뿌리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런 단점은 행복한 사회를 구상하는 다양한 이론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뼈대를 디자인하는데 필요한 자양분을 골고루 얻는다는 장점과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1강. 제3의 길 그리기 (이정우 경북대 교수)  

○ 박정희 모델 – 만주국 통제경제에서 배워

○ 독재는 경제를 일시 살리고 오래 죽여  

○ 조급한 성장 – 땅값 올리고 불로소득 키워

○ 거품경제의 부풀려진 성장

○ 박정희 때로 돌아간다면…….  

○ 미국에서 배운 시장만능주의

○ 다양한 자본주의 모델

○ 영미형을 따를 것인가?

○ 힘 있는 노조가 경제의 기둥

○ 한국과 일본만 기업별 노조

○ 경제에도 민주주의를

○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 우리가 소망하는 제 3의 길    질의응답

제2강. 정의로운 토지제도, 지공주의 (김윤상 경북대 교수)  

○ 거품의 주범은 토지불로소득

○ 합리적인 좌파와 양식 있는 우파가 공감할 제도 필요해

○ ”기회균등”을 반대할 사람은 없어

○ 자연은 누가 만든 게 아니므로 모두가 주인

○ 상식의 논리로 엮은 토지원리

○ 토지사유제를 반대하기에 나는 우파입니다

○ 좌파의 가치를 우파의 방식으로

○ 토지가치를 환수하는 구체적 방안

○ 토지보유세가 공인된 최선의 방안

○ 사회제도는 옷과 같다

○ 사회보장을 책임질 토지제도

○ 토지가치를 사회보장의 재원으로 삼아야

○ 일하는 인간인가, 노는 인간인가?    질의응답

제3강. 즐거운 노동을 위한 키워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전통적 시각

○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다

○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5가지 시각

○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 최근의 노동정책은 탈레반 시장주의?

○ “정규직 일자리는 줄이고, 저임금 비정규직을 늘리자”

○ 비정규직 보호법의 빛과 그늘

○ 요즘 비정규직이 줄어드는 이유

○ 100만 해고 대란은 근거가 있나?

○ 최저임금법 개정이 경제위기 해법으로?

○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높은가?

○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길

○ 실업대책 확대하고 최저임금 올려야

○ 한국의 노동시장은 매우 유연한 편

○ 실상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으뜸

○ 유럽연합의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논의   질의응답

제4강. 세계공황, 그리고 한국의 분배와 복지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 20세기 이후 공황의 역사

○ 1950-70년의 자본주의 황금기

○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져야 열심히 일한다.’

○ 내가 경험한 복지국가 ○ 1974년의 대공황과 신자유주의

○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연체와 세계적인 금융위기

○ 한국의 상황과 경제회복의 전망    질의응답  

제5강. 공황의 역사와 국가 역할의 변화 (장상환 경상대 교수)   

○ 사회를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

○ 우리 삶은 아직도 야만적이다

○ 네 번에 걸친 대공황과 그 발생요인

○ 1870년대 대공황과 제국주의

○ 다시 터진 폭발, 1929년 대공황

○ 회복, 구제, 개혁의 뉴딜 3R

○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 자본의 대반격

○ 2007년, 거품 붕괴와 금융공황

○ 한국은 위험천만 역주행 중

○ 세금 올리고 기업경영 민주화해야    질의응답

제6강. 호혜의 경제, 공생의 사회: 칼 폴라니에게 배우는 공동체의 사회경제학 (이병천 강원대 교수)

○ 왜 폴라니인가 : 무너진 경제에서 살림의 경제로

○ 폴라니 사회경제학의 주요 개념들

○ 형식적 경제학 대 실체적 경제학

○ 세 가지 통합 양식 – 교환, 재분배, 호혜의 세 차원

○ 사회경제의 실체 : 노동과 토지, 화폐는 상품이 아니었다.

○ 시장사회의 출현과 사회경제 실체의 파괴

○ 이중운동 -시장화 대 사회의 보호적 대항운동

○ 시장을 민주주의에 종속시켜야

○ 시장사회 안에서 저편으로 : 폴라니와 함께 폴라니를 넘어서

○ 호혜론의 현대화

○ 한국의 경우    질의응답

이정우∙김윤상∙김유선∙김수행∙장상환∙이병천 지음 | 무선 225×152 | 300쪽 | 13,000원  ISBN 978-89-93307-34-4